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전지방법원 2009.07.22 선고 2009구합1190 판결
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[일부패소]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4년
2003년
2001년
4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9두1194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3.1.(125),46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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